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2524 판결 부당정직무효확인등

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정직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시내 버스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8. 10. 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중

임.

• 원고는 근무 중 3건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를 야기

함.

• 피고는 2013. 9. 13. 원고의 이 사건 각 사고를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정직 30일에 처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4.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1. 14. 재심에서도 원고를 정직 30일에 처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8. 원고에게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 이전에도 2010. 1. 11.부터 2012. 9. 4.까지 1년 8개월 동안 8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고 소속 운전기사 중 가장 잦은 빈도로 사고를 일으

킴.

• 피고는 원고의 이전 사고들에 대해 시말서 징구 또는 징계처분 없음 등 비교적 관대한 조치를 취해왔

음.

• 특히, 2012. 9. 4.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 중 사고에 대해서는 당초 정직 15일 의결 후 재심에서 정직 7일로 감경한 사실이 있

음.

• 피고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므로 운전기사의 부주의한 교통사고에 엄중 대처할 필요가 있

음.

• 이 사건 각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버스 운전기사로서의 고도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소수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가혹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2012. 9. 4.자 사고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 중에도 이 사건 각 사고 중 일부를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