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6구합1049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2. 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1997. 2.경부터 이 사건 병원 원무부 정보운영과 과장으로 근무

함.

• 2016. 2. 29. 참가인은 원고가 2016. 2. 1. 이 사건 병원 원무부 계약직 직원 C를 성희롱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및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라 해임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성희롱 행위 인정 여부

• 법리: 피해자가 직장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 판단:
• C는 성희롱 행위 다음 날 직속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진술

함.

• C가 허위 주장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

음.

• 동석했던 D와 주점 사장도 원고와 C가 어깨동무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

함.

• D의 부인이 주점에 도착하자 원고는 F를 밖으로 내보내 원고와 C만 남는 시간을 만

듦.

• 원고는 C가 출근하지 않자 F에게 C에게 "어제 전산실과 술 마신 것은 비밀로 해라"는 전화를 부탁하고, D에게 "어제 회식에는 여직원이 없었던 거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 행위를 축소·은폐하려

함.

• 원고는 노조 지회장 G에게 성추행으로 오해받을 것 같다고 말하며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G이 되묻자 "예리하네"라고 답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

함.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C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 양정의 과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