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8. 12. 선고 2015고단2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장 출입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공동주거침입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피고인 B은 C노조 D지부 미조직 비정규부장

임.

• 2015. 3. 30. 10:0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의 영동공장 내 생산1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 F의 승낙 없이 들어감.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및 C노조 조합원 교육을 목적으로 출입

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F 직원이 아님에도 F의 승낙 없이 출입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주장

함.

• 피고인들은 F 노조와 F 간의 2012년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고, C노조 영동지회와 F 간의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출입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 수권·승인을 받았을 것,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 지위 향상 도모에 필요하고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될 것, 취업규칙·단체협약 허용 규정 또는 관행·사용자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질 것,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제약에 따를 것, 폭력·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을

것.

•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할 것(목적의 정당성), 시기와 절차가 법령 규정에 따를 것(절차의 정당성), 방법과 태양이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띠지 않을 것(방법의 정당성).
•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의 정당성: 점거 범위가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에 지나지 않을 때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