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5. 4. 선고 2016구합77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15.부터 2015. 1. 14.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B으로 근무

함.

• 2014. 8.경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 원고의 공용차량 부적절 이용 등 비위행위가 적발

됨.

• 2015. 1. 23. 피고 소속 감사담당관실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중징계 및 부당수령 여비 환수 조치를 요구

함.

• 2015. 2. 10. 피고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같은 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5. 6. 5. 원고의 비위행위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인정하여 감봉 2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6. 15. 감봉 2월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 및 감봉 2월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28.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감봉 2월 징계처분은 감봉 1월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

름.

•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기관장 재직 기간 대부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발생하여 그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비위행위가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의해 적발되었고, 유형,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함.

• 원고가 27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출장비 부당수령, 출장지 이탈, 근태 미기록, 공용차량 부적정 이용 등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봄.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 및 직장이탈금지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고의가 있는 때에는 정직 이상 중징계가 가능하며,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피고가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징계규정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