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6. 26. 선고 2008구합30274 판결 임명처분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C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인정, 징계해임 무효 및 절차적 위법으로 임명처분 취소

판정 요지

C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 판결

결론 회사(사용자)의 B 보궐이사 임명처분이 취소되었습니

다. 징계해임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

다.

사건의 핵심 근로자는 D대학교 교수이면서 2006년부터 C 이사로 임명되어 있었습니

다. 2008년 7월 회사(사용자)는 겸직 허가 불이행, 출장 신청 미제출, 수업 지장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임했고, 이를 근거로 B를 새로운 이사로 임명했습니

다.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인정 ✓ 제3자(근로자)도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불이익을 입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

다. 근로자는 B의 임명으로 이사 지위 상실 및 심의·의결권 축소를 초래받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됩니

다.

징계해임 절차의 위법성

겸직 관련: 근로자는 겸직신청을 제출했으나 학교의 부적법한 회송으로 정상 처리되지 못했습니

다. 학교장이 20개월간 이의 없이 사실상 승인했으므로 신의칙 위반입니

다.

출장 관련: 출장신청 미제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

다.

임명처분 취소 징계해임이 부분적으로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B의 임명처분도 취소됩니

다.

실무 시사점 징계 사유의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도 엄격히 심사됩니

다. 학교나 회사가 근로자의 신청을 접수했다면 명확한 거부 또는 반려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장기간 방치 후 뒤늦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판정 상세

C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인정, 징계해임 무효 및 절차적 위법으로 임명처분 취소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소는 각하

됨.

원고의 피고 대통령에 대한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는 기각

됨.

피고 대통령의 B에 대한 C 이사 임명처분은 취소

됨.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방송통신위원회 사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대통령 사이 부분은 피고 대통령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9. 1. C 이사로 임명되었으며, 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C 이사 추천권, 피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

음.

원고는 D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 총장 허가 없이 C 이사직 겸직, 이사회 참석을 위한 국내 출장 시 허가 불이행, 이사회 참석으로 인한 학부 및 대학원 수업 지장 등을 이유로 2008. 7. 1. 징계해임

됨.

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 7. 18. 원고의 C 이사 지위가 당연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보궐이사로 B을 추천 의결

함.

피고 대통령은 2008. 7. 21. 원고가 방송법 제48조 제3호에 해당하여 징계해임일인 2008. 7. 1. 당연퇴직되었다고 판단하고 B을 보궐이사로 임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소의 적법성 (항고소송 대상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여야

함.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의결은 피고 대통령의 임명처분에 대한 근거일 뿐, 그 자체로 B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지 않

음.

따라서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의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판결 피고 대통령에 대한 소의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