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고정896 판결 특수폭행

특수폭행 혐의 인정 및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되,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10. 12. 14:57경 시흥시 B (주)C 작업장에서 동료 피해자 D(81세, 남)로부터 에어리벳건 사용법을 지적받

음.

• 평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던 감정으로 인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기세로 달려

옴.

•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쳐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폭행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적정성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

함.

• 집행유예 선고 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