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직위해제및정직무효확인등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무효확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

함.

•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징계양정은 적법

함.

•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 총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인신공격적 표현이 담긴 질의서를 총장에게 송부하고, 이를 기자에게 배포하며 감사원에 제출하여 학교의 위신을 손상하고 총장의 명예를 훼손

함.

• 원고는 총장이나 해당 부서장의 승인 없이 인사 관련 자료와 회계장부를 임의로 복사하여 외부에 공개

함.

• 피고 법인은 위 사실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재심 절차에서 피고는 원고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불법 취득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추가

함.

• 원고는 피고 법인의 해임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피고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야 원고를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소의 적법성

•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며, 인사규정상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원심은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정직 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인사고과상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며, 봉급 감소 불이익은 무효확인 소송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심절차에서의 징계사유 추가 허용 여부
• 원심은 원고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인신공격적 표현이 담긴 질의서를 송부하고, 인사 및 회계 자료를 무단 공개한 행위가 피고 법인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

음.

•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