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50735 판결 퇴직금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712,9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8. 2. 1.부터 2013. 4. 10.까지 피고와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

함.

• 위임계약서에는 원고가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계약에 따른 자유직업 종사자이며 취업규칙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

됨.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출퇴근 시각 지정, 업무수행상황 전산 시스템 입력 및 점검, 회수실적 저조 시 불이익 경고(Cut-Off 제도), 채권회수 목표 달성 독려 및 차등 배정, 연장/휴일근무 지침 하달, 아침 조회 및 업무 교육 실시 등 관리·감독을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무집기,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

음.

•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 대상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피고는 위임계약서 및 본사 지침을 통해 업무수행 방법, 보수지급 기준, 계약해지 사유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사실상 별도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