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6. 9. 선고 2013가합13098 판결 징계처분무효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2. 4.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8. 21.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

음.

• 파면처분의 이유는 원고가 인터넷 신문 독자의견란에 'H'라는 닉네임으로 피고가 직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고와 소속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게시하였기 때문

임.

• 원고는 위 댓글 게시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는 대법원까지 상고 기각되어 2013. 2. 28. 확정

됨.

• 원고는 파면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파면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파면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13. 10. 15. 확정됨(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함).
• 피고는 이 사건 선행 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양정을 다시 정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함)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선행 판결에서 원고의 댓글 게시행위는 피고 내부에 채용 및 인사비리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와 소속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

됨.

•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피고의 청렴성, 투명성에 대한 외부 신뢰를 실추시키고 조직 내부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

음.

• 피고의 징계 종류 중 정직은 강등, 해임, 파면에 비하여 가벼운 처분

임.

• 원고는 이 사건 댓글 게시행위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으면 정직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