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80573 판결 감봉처분취소

군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4. 11. 1. 소령으로 진급, 2020. 11. 16.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 B학교 C실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징계심의대상사실로 특수전사령부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징계위원회는 2022. 2. 4.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감봉 3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22. 2. 10.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3. 항고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2022. 9. 22.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특수전사령부 행정예규(이 사건 예규) 제13조에 따르면 소령 계급인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대령급 참모로, 위원이 중령급 과장, 선임 부사관이나 군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중령 계급으로 구성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

장.

• 법리: 군인사법 및 군인징계령은 징계위원회를 징계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정할 뿐, 위원장이나 위원의 신분 또는 지위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

음. 이 사건 예규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명이 모두 소령 계급의 원고보다 선임인 중령 계급으로 구성되어 상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

함. 이 사건 예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닌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8조의2: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