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구합72791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인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견책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6. 1. 군인으로 임관하여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정보참모부 연합정보운용실 연합자산수집과 수집담당관 등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6. 15.부터 2021. 12. 6.까지 지작사 정참부 정보처 전투정보과(B업무 지원)로 파견되어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 B담당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3. 5. 11. 원고가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지작사 징계심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원회는 2023. 6. 5. 원고에게 견책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 6. 12.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6. 19.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2.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상의 위법 여부

• 징계의결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 원고는 징계 간사가 혐의사실을 낭독한 후 혐의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 없이 질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징계의결 기록에는 원고가 징계심의 대상 사실이 출석요구서와 동일한지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음. 법원은 이 부분만 허위로 작성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가 징계혐의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으며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대리인 참여 거부 관련 주장: 원고는 로스쿨 재학 중인 행정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행정사는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석을 불허하여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행정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군인사법이나 그 시행령, 군인 징계령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것을 보장하는 특별한 조항이 없다고 판단

함.

• 징계위원들에게 징계혐의와 관련 없는 허위 진술 등이 제공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징계의결 과정에서 징계혐의와 관련 없는 진술 또는 허위 진술이 담긴 진술서가 제공되어 심사위원들이 편향된 시선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심사위원들이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및 전화 진술청취 내용을 비롯하여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허위 사실이 포함된 진술서 등으로 심사위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그릇된 편견을 갖고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