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82 판결 파면처분취소

교도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 위법성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교도인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안과 소속 교도로, 법정 출정근무가 아닌 전달명령에 따른 심부름으로 1호 법정에

감.

• 당시 1호 법정은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의 소란으로 극도로 문란한 상황이었

음.

• 원고는 갑작스럽게 재소자 개호근무 명령을 받았으며, 재소자들의 시갑 상태나 요시찰자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

음.

• 이러한 상황에서 재소자 탈주 사건이 발생

함.

• 1호 법정 출정근무 책임자인 감독교사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탈주범 중 1명을 체포한 공로가 인정

됨.

• 당초 1호 법정 근무자 2명은 원고와 동일하게 파면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출정근무에 미숙하고, 심부름으로 법정에 갔으며, 극도로 문란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개호근무 명령을 받아 재소자 식별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

함.

• 감독교사보다 무겁게 다스리고, 당초 1호 법정 근무자들과 동일하게 파면 처분한 것은 원고의 근무태만만을 강조하고 사고 발생 직전의 제반 정상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것

임.

• 이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1호 법정 출정근무 책임자인 감독교사는 탈주범 중 1명을 체포한 공로가 인정되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원래 보안과 소속으로 출정근무, 개호근무에 미숙한 상태였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 외에 사고 발생 경위, 공무원의 직무 숙련도, 당시의 특수한 상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