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48611 판결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갱신거절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2. 2. 피고에 입사하여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1년 또는 2년 단위로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함.

• 2016. 12. 30.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함(이 사건 갱신거절).
• 원고는 2018. 2.경부터 주식회사 E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판단: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2013년 ~ 2016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서 근로계약 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본

다. 단,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

음. 취업규칙 등에서도 갱신 규정을 찾기 어려

움.

• 계약 해지 규정: 근로계약서에 "피고는 원고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 과거 계약서 규정: 2009년 ~ 2012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직원의 자질 및 자세에 대한 근무평정에 의해서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피고가 필요한 경우 원고의 자질 및 자세를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며, 원고에게 갱신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또한, 이 규정은 이 사건 갱신거절 이전에 변경

됨.

• 업무의 특수성: 원고의 사내변호사 업무는 전문성을 요하며, 피고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1년 또는 2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