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 9. 27. 선고 2017누2975 판결 강등처분취소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소속 소방서의 사무분장상 긴급출동 시 소방차량 운전을 담당하고 있었

음.

• 원고는 운전원 내지 자동차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직으로 채용된 소방공무원

임.

• 원고는 2010년 임용 이래 징계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력도 없

음.

• 원고는 2014. 11. 소방행정발전 기여로 표창을 받았고, 2015. 12. 심폐소생술로 충북도민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목적,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 정도와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음주운전 비위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가볍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로 소방차량 운전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점은 원고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