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25
헌법재판소2023헌바178
헌법재판소 2023. 7. 25. 선고 2023헌바178 결정 구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위헌소원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관련 법률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정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관련 법률조항 위헌소원 각하 결정
사건 개요 정년 후 기간제(촉탁직)로 재입사한 버스운전기사의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자, 회사가 이를 다투기 위해 관련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사실관계
- 2015년: 근로자가 회사에 정규직 버스운전기사로 입사
- 2019년 2월: 정년(60세) 도달
- 2019년 5월: 회사와 기간제(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 2020년 4월: 회사가 5월 31일 계약 만료 통보
- 2020년 7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
- 2021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 기각
-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회사의 청구 기각
- 2023년 2월: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 2023년 6월: 대법원 상고 기각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 2023년 6월: 회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
핵심 쟁점 및 결정 이유
헌법소원의 적법성 문제 쟁점: 회사의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을 다루는 것인가, 아니면 법원 판결을 다투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판단:
- 회사는 대법원이 확립한 '갱신기대권 법리' 와 정년 후 고령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이 부당하다고 주장
- 그러나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에 명시된 규정이 아니라 대법원이 근로계약 해석을 통해 인정한 법리임
- 따라서 회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을 다투는 것
결론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실무적 시사점:
- 법원의 판례 법리(갱신기대권)에 불만이 있어도 헌법소원으로는 다툴 수 없음
- 법률 개정이나 상위 심급 소송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음
-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판례로 확고히 확립된 법리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관련 법률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 부분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 중 '고령자'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및 한정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황○○은 2015. 3. 2.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정규직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 2. 28. 정년에 도달
함.
- 황○○은 2019. 5. 30. 청구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촉탁직)을 체결하고 2019. 6. 1.부터 근무
함.
- 청구인은 2020. 4. 28. 황○○에게 2020. 5. 31.자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
함.
- 황○○은 2020. 7.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29.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청구인은 2020. 10.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22.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청구인은 2021. 3. 9.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889), 서울행정법원은 2022. 4. 2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함.
-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2누44103), 2023. 2. 3. 항소가 기각
됨.
-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23두36596),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3아1059), 대법원은 2023. 6. 1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
함.
- 이에 청구인은 2023. 6. 28.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 부분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 중 '고령자'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및 한정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