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2누366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연구소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연장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의 계약직 직원이었

음.

• 원고는 2011. 9. 2.경 당시 연구소 소장 직무대행자 C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

음.

• 원고는 계약기간이 2012. 9. 30.까지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였

음.

• 참가인은 원고의 계약만료 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갱신거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기간 연장 합의 여부

• 원고는 2011. 9. 2.경 당시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 직무대행자이던 C이 원고의 계약기간 연장요청에 대하여 승낙한 바 있으므로 이로써 계약기간이 2012. 9. 30.까지로 연장되었다고 주장

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계약기간 연장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부당성

• 원고는 자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참가인의 이 사건 계약만료 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갱신거절이라고 주장

함.

•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갱신기대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갱신거절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 주장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부당성 주장에 대해서도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만료 조치가 유효함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