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846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8. 11. 설립되어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1. 6. 1. 원고에 경력직 차장으로 입사하여 2018. 1. 1. 상무로 승진

함.

• 원고 이사회는 2022. 3. 24. 참가인에 대해 ① 조합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조회, ② 개인정보 타인 유출, ③ D 이사 후보자 추천서 수령 등 3가지 징계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원고 이사장은 2022. 3. 25. 참가인을 징계면직

함.

• 참가인은 2022. 4. 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3. '제1, 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2. 7.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19. '제2징계사유만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개인정보 타인 유출) 인정 여부

• 법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넘어 이를 D에게 유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세부 판단:
• 원고는 D의 대리인이 추천서 서명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D의 자녀가 추천인 17명으로부터 추천서에 서명을 받아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참가인은 D에게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직접 추천인 17명을 상대로 추천서에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배척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 추천인 17명으로부터 추천서에 서명을 받아갔다는 D의 대리인이 참가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