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5. 12. 선고 2021고정46 판결 협박,폭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습 협박 및 폭행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관리소장으로, 2020. 1. 16.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20. 1. 24.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2019. 1. 28.부터 2019. 2. 28.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C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가족에게 알리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

함.

• 피고인은 2019. 2. 12.과 2019. 3. 13.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 및 폭행죄의 성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

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를 때린 행위는 폭행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형법상 협박죄 및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등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

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협박 및 폭행을 가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협박 및 폭행 행위, 그리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