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5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담당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내규를 위반하고 신용상태 악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업무담당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10. 1. 참가인(회사)의 사원이 되어 1991. 4. 1.부터 물자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원목 수입·판매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1987. 3. 1.부터 매출채권관리내규를 시행, 신용거래 시 대표이사 승인 및 담보력/신용상태 입증 서류 첨부, 담보물 감정평가 의뢰 및 조치 등을 규정

함.

• 원고가 속한 물자부는 1991. 1. 7. 소외 1 회사와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수입원목을 신용판매하면서 대표이사 승인 없이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담보도 제공받지 않

음.

• 1991. 9.경 및 1993. 1.경, 2.경 소외 1 회사로부터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총무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

음.

• 1993. 5.부터는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수한 소외 3 회사에 대해서도 신용판매를 시작

함.

• 물자부 직무전결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는 담당이사, 부장, 과장(원고) 등으로 구성된 전략회의에서 정하고 담당이사의 전결로 처리

함.

• 참가인은 1993. 3.부터 8.경까지 물자부에 대한 감사에서 불량채권 과다, 매출채권잔액 대비 담보미달 등을 지적했으나, 물자부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신용판매를 계속

함.

• 1994. 7. 31. 소외 1 회사의 부도로 참가인은 약 31억 5천만 원의 외상매출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됨.

• 참가인은 취업규칙 및 상벌내규에 따라 원고가 제 규정을 위반하고 신의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1994. 8. 22.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징계권 남용 여부)

• 원심의 판단: 원고는 직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담당이사의 전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고, 소외 1 회사와의 거래는 약 4년간 문제없이 지속되었으며, 다른 업체와도 신용거래를 하였고, 15년간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발생한 손해가 물자부 과장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함.

• 대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속한 물자부의 소외 1 회사와의 신용거래는 직무전결규정상 담당임원의 전결사항 범위를 넘는 것이었음에도, 원고는 매출채권관리내규에 따른 대표이사 승인 및 담보물 감정평가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