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5고정13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 명예훼손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산농업협동조합 성산포지점 직원으로, 2013. 10. 30.부터 2013. 11. 19.까지 농협 내부 전산망 '녹색토론방' 게시판에 E농협 조합장인 피해자 F에 대한 비방성 글을 총 3회 게시

함.

• 게시글 내용은 피해자 F가 특정 직원에 대해 업무 배제, 경위서 요구, 통신 제한 등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부당전보,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인권탄압 등을 자행하며, 심지어 성폭력 사건까지 연루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었

음.

•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 여부

•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그 유무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E농협 조합원의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에 항의하기 위해 글을 게시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비록 근로자 인권 및 처우 문제를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요 동기 또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녹색토론방'은 농협 직원만 접근 가능하나 접근 가능한 인원이 매우 많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글을 게시

함.

• 피해자 조합장과 관련 직원 사이에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객관적인 조사 없이 다소 일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

함.

•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조합장이 아닌 다른 직원의 문제임에도 조합장이 연루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언어로 인한 성적 모욕 사건임에도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표현 방법이 자극적이고 감정적

임.

•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 조합장과 관련 직원 사이의 재판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일부는 조합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조합장의 비위사실이 이미 알려진 것처럼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