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고단846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인정 및 벌금형 선고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이사장과 조합에 각각 벌금이 선고됐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가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이사장의 형사책임 범위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이사장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됐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으로 이사장에게 벌금 700만 원, 조합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됨.

됨.

됨. 사실관계

임.

함.

함.

함.

피고인 B조합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리인·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해당 여부

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D에 대한 전보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제출에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며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인 A이 D의 진정서 제출 직후 전보발령을 하였고, 전보발령 전 D을 질책한 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이 많았음에도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고 D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전보발령한 점, 가해자로 지목된 A의 며느리 H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부개지점이 직원들 사이에서 '유배지'로 불릴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고 근무여건이 열악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D에 대한 전보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근로기준법 제115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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