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5구합3102 판결 징계처분취소

세월호 애도기간 중 음주 및 품위 손상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7. 4.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6조, 제57조, 제63조를 적용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 중 음주금지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2014. 5. 15. 19:30경부터 2014. 5. 16. 00:30경까지 음주

함.

• 음주 후 귀가 중 택시에서 동승자가 구토하였고, 택시기사가 세차비 3만 원을 요구하자 원고는 이를 거부하며 시비가 발생

함.

• 출동한 경찰관이 원고에게 세차비 지급을 설득하였으나 원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하

라. 나는 못 주겠다"고 말하며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원고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 금지 지시 및 음주금지령 특별교양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음주 후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여 물의를 일으켰

음.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법원은 원고가 세월호 애도기간 중 지시를 위반하고 음주 후 물의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해 경찰 전체가 비난받을 수 있었던 점,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엄정한 징계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

함.

• 동일 사안에서 다른 위반자에게 더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