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누1760 판결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7. 13. 순경으로 임명되어 2005. 2. 25.부터 부산해운대경찰서 좌동지구대에서 근무

함.

• 2005. 6. 6. 원고는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며 운전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수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신호위반 조치 미흡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2005. 8. 11. 해임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원고가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은밀하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며, 비위신고를 막기 위한 발언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수수한 금품이 1만 원에 불과한 점, 조사 과정에서 비위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14년 1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2회의 가벼운 징계 외에는 성실하게 복무하고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경찰공무원의 교통법규 단속 관련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를 파면·해임·정직 등으로 구분

함.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의결

함.

•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성실의무위반 중 직무태만, 복종의무위반, 청렴의무위반으로서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모두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