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구합13011 판결 강등처분취소

경찰공무원 불륜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2. 2.부터 여수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7. 5. 2.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10.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6. 8. 10. 이미 E과 불건전한 이성교제 의혹으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불륜행위는 배우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원고는 이미 2016. 8. 10. E과의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비위를 저지

름.

• 원고는 감찰 과정에서 불리한 통화내역 제출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

움.

• 2016. 8. 10.자 견책 처분과 이 사건 징계사유는 시기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달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

음.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최대 2단계 위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강등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

음.

• 원고가 주장한 양정사유들은 이미 소청심사 단계에서 참작되어 징계수위가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되었으며,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