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두53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입사 전 금품수수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 입사 전 다른 직원에게 입사 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인 "기타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해당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잘못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인 소외인에게 입사 목적으로 300만 원을 지급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위 금품지급 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승무 중 친절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참가인 회사의 인사권을 조합 분회장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주장, 고소·고발 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사 전 금품수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회사 입사 전에 행한 금품수수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상 "기타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질서 유지 및 근로 관계의 본질적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

음. 입사 전 행위라도 근로 관계의 기초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라면 징계사유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입사 목적 금품지급 행위는 입사 전에 발생한 것이지만,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9조 제8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기타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원고의 금품수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 성질, 동기, 결과, 징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