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노99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반복 범행에 대한 원심 양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

함.

• 경찰 적발 후 음주측정을 거부

함.

• 위 범행으로 조사받던 중, 면허 취소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

함.

• 위 각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어 현장 적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양형 부당 주장을 판단

함.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며, 사고 후 미조치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보험처리를 완료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

함.

• 피고인이 정리해고 후 채무를 부담하다가 승진하여 채무 변제 중이며, 형 유지 시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

함.

•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함.

• 그러나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의 위험성과 반복성을 지적

함.

• 특히 2014. 1. 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된 점을 강조

함.

• 유리한 정상들이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