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누51651 판결 감봉처분취소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철골 공사 승계 및 예산 편법 사용 관련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로구 소속 공무원으로, 이 사건 공사(N 건립 공사)의 계약 체결, 관리, 해지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E과의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과정에서 철골 공사 승계에 필요한 철골납품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후행 도급계약에 철골 공사 승계 부분을 반영하지 않

음.

• 원고는 철골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하지 않아 제2-1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청 시 편성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아닌 '자산취득비'로 기재하고, 사업목적 및 편성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예산을 편법적으로 편성받아 자체 전용

함.

• 원고는 감사원 문답서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예산 변경 사용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제2-2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다수의 표창을 받고 장기간 성실히 근무했으며 사익을 취한 바 없으므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철골 공사 승계 관련 업무처리 및 예산 편법 사용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은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은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판단:
• 제2-1 징계사유 (철골 공사 승계 관련):
•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전에 E과 M 간의 철골납품계약서 등 철골 공사 승계를 위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E이 합의 이행을 거부했더라도 이는 원고가 사전에 자료를 받지 않은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

음.

• 관련 행정소송에서 다른 공무원(I)의 징계가 취소되었으나, I와 원고의 담당 업무 및 징계사유의 기초 사실관계가 달라 원고의 징계사유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