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4944 판결 정직무효확인등

새로운 노동조합 결성 시도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징계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새로운 노동조합 결성 시도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정직 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후의 행위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이 다른 새로운 노동조합 결성 행위는 사업장 질서 문란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제한하는 취업규칙이나 명령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

음.

• 근로자의 징계 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내 4급 이하 사무직 사원으로 구성된 '동양사우회'를 결성하려

함.

• 피고 회사는 기존 노동조합과의 마찰 우려로 동양사우회 결성을 불허하고, 원고에게 결성 중지를 지시

함.

• 원고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동양사우회를 출범시켰고, 피고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12명의 관리직 사원을 징계

함.

• 원고는 해고 처분 후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동료 사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회사 비방 홍보물을 배포

함.

• 피고 회사는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경감하였으나, 원고는 이후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

함.

• 원고는 관리직 사원들을 노동조합 사무실에 모이게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야유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사규 및 단체협약 준수를 촉구했으나, 원고는 불응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직부장에 임명

됨.

• 피고 회사는 재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

함.

• 기존 노동조합은 현장 근로자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고, 단체협약상 관리직 사원은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

음.

• 이후 노동조합 규약이 개정되어 사무전문직 사원의 가입이 허용되었으나, 단체협약은 변경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새로운 노동조합 결성 시도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제8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자유로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

음. 이러한 행위는 사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제한하는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명령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

음.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