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8. 선고 2023구합81008 판결 정직처분취소

교원의 공익적 목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을 정직 1월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로, 2021. 1. 15.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21. 7. 15. 다시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 법원은 제2-12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의 비위행위가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참가인은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자 2023. 5. 30. 제2-12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9. 6.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정직 3월 처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여전히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이 사건 결정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 3. 교육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징계기준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