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3. 7. 14. 선고 2022누12131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공무원 병가 목적 외 사용 및 직무 태만 징계사유의 부당성 및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병가 목적 외 사용 및 직무 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5. 20.부터 2020. 6. 26.까지 28일 근무일 중 병조퇴 4회(총 23시간 40분)와 병가 13일을 사용

함.

• 피고는 원고가 병가를 연가 대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외부활동을 하는 등 '병가의 목적 외 사용 및 직무 태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2020. 3. 18.부터 2021. 4. 16.경까지 정신과적 증상으로 진료 및 약물 처방을 받았으며, 2021. 6. 25. '적응 장애' 진단을 받

음.

• 원고가 사용한 병가와 연가는 모두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았으며 법령상 허용 범위 내였

음.

• 피고는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사립유치원 문제 관련 허위 주장, 과거 징계처분에도 비위 반복,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가의 목적 외 사용 및 직무 태만' 징계사유 존부

• 법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병가는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아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권자는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진단서 내용을 감안하여 병가 기간을 결정

함. 병가 중 일체의 사적 전화 통화나 모임 참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정신과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병가는 승인권자의 적법한 허가를 거쳐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

음.

• 원고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승인권자를 강압하여 병가를 신청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승인권자가 병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승인한 것은 승인권자의 책무 방기이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

음.

• 병가 중 전화 통화나 모임 참석이 일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활동 내역(유치원 관련 협의, 노동조합 상담, 정보공개청구, 인터넷 게시글 작성, 개인 업무 처리, 전화 통화 등)이 병명에 비추어 불가능한 활동이었다고 보이지 않

음.

• 원고가 직무 회피 및 사적 활동 목적으로 병가를 신청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정상 출근일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정상 출근일에 불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주장은 당초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고 증거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