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67939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급여 압류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위법성 판단

공무원 급여 압류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위법성

결론 해임처분 취소됨

사건 개요 경찰공무원이 급여 압류를 이유로 해임당한 사

건. 회사(경찰청)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가. 종합 고려 필요:

실무적 시사점 공무원 징계시 재정적 어려움만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위험
동일 사유의 반복 징계는 신중해야 함
근로자의 생계 유지와 직무 수행 능력을 균형있게 평가 필요

공무원 급여 압류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구로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12. 19. 원고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원고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730만 원의 채무 부담 사실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를 기존 징계가 이루어진 다른 채무까지 포함하여 과다한 채무 부담 및 변제 자력 부족으로 인한 급여 압류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한 이중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

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급여채권의 1/2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원고는 급여의 절반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면서 나머지 급여로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직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급여의 절반이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