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구합512 판결 견책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관용차 사적 이용 및 근무지 이탈에 따른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7. 2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1. 31.부터 진주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에 경위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6. 7. 원고에게 진주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견책 처분을

함.

• 징계 사유는 원고가 2019. 3. 16. 112 순찰근무 중 관용차량인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자녀의 학원 등·하원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해야 하며,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 원고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

냄.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

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징계를 의결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순찰팀은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하고, 112 순찰근무는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함.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는 '공무원은 관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9. 3. 16. 09:00부터 12:00까지 112 순찰근무 지정 경찰관이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