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고정32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경영자

임.

• 피고인은 2019. 9. 25.경 2018. 10. 1.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이 무단 결근 후 스스로 그만둔 것이며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의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E은 피고인 측에 2019. 9. 27.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합의해지를 청약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9. 25. E에게 퇴사를 요구하고 사무실 비밀번호를 변경

함.

• 이는 피고인이 E의 청약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

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