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고정343,2021고정45(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 명예훼손 사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1,500,000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결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한회사 C를 공동 경영하며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12. 2.부터 총 12명의 근로자를 사전 예고 없이 문자메시지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합계 32,233,291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12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58,907,29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12. 23.경부터 2019. 1. 3.경까지 17회에 걸쳐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K과 I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거래처에 전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12명의 근로자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