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구합5386 판결 견책처분취소

국립대학교 교수의 수업일수 미준수 및 출석부 미작성으로 인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로 임용, 2014. 10. 1. 부교수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

임.

• 피고는 2015. 4. 1.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5. 4. 17.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5.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의 2014년도 3학기 경제법 강의는 학사일정상 2014. 9. 1.부터 2014. 12. 22.까지 15주간(45시간) 수업이 계획

됨.

• 원고는 2014. 9. 5.부터 2014. 10. 5.까지 6주간 총 6일간 집중 강의 형태로 이 사건 경제법 강의를 진행하고, 2014. 11. 7. 기말고사를 실시하여 총 41시간의 수업을 진행

함.

• 위 수업의 수강생 C은 마지막 수업인 2014. 10. 5.자 수업에만 출석

함.

• 원고는 위 각 수업 당시 출석부를 작성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성실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원고의 수업일수 미준수 및 출석부 미작성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이 사건 운영규정) 제58조 제1항은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

함.

• B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이 사건 관리규정) 제27조는 "수업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집중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지침(이 사건 관리지침) 제3조 제3항은 "과목별 담당교수는 수업시간표에 따른 출강부를 비치하고, 강의시간마다 출결상황을 날인하며, 매시간 원생의 출결상황을 점검하여 출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