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구합75543 판결 파면처분취소

군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B반 반장으로 근무하던 준위로, 약 33년간 군 복무를

함.

• 피고는 2021. 11. 1. 원고의 비위행위(강제추행, 성희롱, 갑질행위)를 인정하여 파면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2. 6. 27. 공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21. 9. 15. 원고에게 C에 대한 12회 강제추행과 D에 대한 1회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함(관련 형사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반장으로서 하급자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성희롱하였으며, 부당한 지시를 한 점을 인정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용서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함.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강제추행 중 하급자 피해, 상급자 지위 이용, 다수 피해자 발생 시 '파면해임' 처분 사유에 해당하고, 성희롱도 '파면강등' 처분 사유에 해당

함.

• 갑질 행위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처분 사유에 해당

함.

•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 피고가 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기준 자체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30여년 성실 복무, 가족 부양)을 고려하더라도, 군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