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63931,2017구합64941(병합)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D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여 조합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복지, 상조, LPG 사업 등을 영위

함.

• 참가인 C은 2013. 5. 24. 원고에 입사하여 2015. 6. 1.부터 홍보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B은 2014. 12. 15. 원고에 입사하여 총무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0.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5. 11. 23.부터 2015. 11. 24.까지 제18대 집행부 동시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

함.

• 원고의 제17대 이사장 E는 2015. 11. 4. 참가인들을 포함한 9명을 본부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 임명

함.

• 제18대 동시선거 결과 H가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나, E, G는 2015. 11. 26. H의 당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참가인 B은 이를 통합하여 접수

함.

•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1. 28.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위원 3명(I 등)은 같은 날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H 이사장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함.

• 원고는 2015. 11. 30. 및 2015. 12. 2.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5. 12. 28. 제18대 이사장 재선거를 의결하였고,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4. 재선거를 공고

함.

• H는 2015.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선거절차진행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5. 12. 23. 이를 일부 인용하여 재선거 절차가 중지

됨.

• 원고는 2015. 12. 29.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18대 동시선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진상특위)를 구성하였고, 진상특위는 선거 관련 조사를 진행

함.

• 조사 기간 중 참가인 B은 인사발령을 받았고, 참가인 C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어 휴직

함.

• 진상특위는 2016. 7.경 참가인들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원고에 제출하였고, 원고의 총무팀장은 2016. 7. 21.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품의

함.

• 원고는 2016. 7. 22. 참가인들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고, 2016. 7. 29.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원고는 2016. 7. 29.부터 2016. 8. 2.까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고 2016. 8. 2. 이를 통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