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합의의 의미와 방식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연장근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며,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

함.

• 원고의 업무명령 위반 및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차량 점검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임.

• 원고는 1991. 5. 29.부터 수색영업소에서 근무하였으며, 해당 영업소의 정비공들은 엔진오일 및 냉각수 점검을 포함한 간단한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는 피고와 1주일에 1회 1시간 30분의 당직근무(연장근로)를 하기로 약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징계하였

음.

• 피고 회사는 1982. 1. 5.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징계위원회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소속부 과장 유고시 계장급에서 징계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

음.

• 원고 징계 당시 정비관리과 과장이 공석이었고, 정비관리계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명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지시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원고의 담당 업무가 차량 점검 및 정비 업무였고, 수색영업소의 정비공들이 엔진오일 및 냉각수 점검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원고 자신도 과거에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버스의 엔진오일 및 냉각수 점검을 지시한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이 아

님. 2. 연장근로 합의의 유효성 및 업무명령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연장근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며,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

함.

• 판단: 원고와 피고는 1주일에 1회 1시간 30분의 당직근무(연장근로)를 하기로 약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