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누34752 판결 견책처분취소

감정평가사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부적정으로 인한 견책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감정평가사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부적정으로 인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감정평가사로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

함.

• 이 사건 토지는 2017. 8. 25. 분할 전 B에서 분할되어 면적이 286m2로 변경되었고, 2018. 6. 2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 신축

됨.

• 원고는 KAIS 프로그램의 초안자료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사실 및 지상 건물 신축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사건 인접지를 이 사건 토지로 오인하며, 토지 이용상황을 '전'으로 잘못 판단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부적정하게 조사·평가

함.

• KAIS 프로그램은 참고용 자료임을 명시하고, 정확한 정보는 공부 발급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었

음.

•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은 감정평가사가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이는 일반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공정의무를 포괄적으로 정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 신의성실의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원칙과 절차, 방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의미

함. 통상적인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통상적인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 공부조사 소홀: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토지 분할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원고는 초안자료의 지적도에 표시된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오인

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

음.

• 현장조사 소홀: 이 사건 건물 신축 후였음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기존 현장사진과 실제 토지 상황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새로운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