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구합78605 판결 면직처분취소

검사 면직처분 취소 소송: '돈봉투 만찬' 사건의 징계 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대통령이 원고(검사)에게 내린 면직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4. 21. J검찰청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의 회식(이 사건 회식)에서 수사비 명목으로 현금이 든 봉투를 교부

함.

• 이 사건 회식에서 J검찰청 검사장 G은 법무부 검찰국 소속 W, X에게 격려금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를 제지하지 않

음.

• 이 사건 회식은 언론에 '돈봉투 만찬'으로 보도되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야기

함.

• 검사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품위손상(제1 징계사유) 및 지휘·감독 책임 해태(제2 징계사유)를 이유로 면직처분을 의결

함.

• 대통령은 2017. 6. 23. 원고에게 면직처분을

함.

• G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됨.

• G에 대한 면직처분 역시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품위손상 및 지휘·감독 책임 해태)

• 법리: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이는 검사 본인 및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실추 우려를 고려하여 검사에게 신중한 언행을 요구하는 취지

임.

• 판단:
• 제1 징계사유(품위손상): 원고가 L 사건 수사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에게 현금 봉투를 교부한 행위는 국민들로 하여금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여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켰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지휘·감독 책임 해태): G이 W, X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지만, 검찰 예산을 집행하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공무원이 예산을 받는 일선 청 기관장으로부터 금원을 받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원고는 W, X의 직속 상급자로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여 지휘·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