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9. 12. 선고 2023가합30136 판결 해고무효확인

청소년복지시설 직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 B에게 한 해고처분 및 원고 C에게 한 정직 2개월의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월 3,183,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월 2,302,4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3,197,266원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청소년 관련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2018년부터 산하기관으로 E를 운영하고 있

음.

• 원고 A는 2018년경 E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원고 B는 2018년경 E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원고 C는 2020년경 E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2022. 12. 13. E 소장 F는 원고 B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2022. 12. 21. 1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

음.

• 2023. 1. 11. 2차 인사위원회에서 F는 원고들이 2022. 2. 18.경부터 2022. 7. 18.경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을 징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

음.

• 2023. 1. 19. 3차 인사위원회는 원고 A, B에 대하여 해고, 원고 C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결의를 하였고, F는 2023. 1. 31. 원고들에게 징계통보서를 발송하였

음.

• 원고들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주체에 대한 판단

• 피고는 E가 별도의 단체이므로 원고들을 징계한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본안전항변을 제기하였

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관계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은 피고가 E의 운영에 관하여 강릉시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고, E의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자이며, E를 피고의 산하기관으로 신고하고 운영한 점, E 소장을 통해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E 소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한 점, E가 피고와 별도의 의결기관 없이 피고의 운영규정을 따르고 피고의 이사회에서 예산 및 결산이 승인된 점, E 직원의 인사권이 피고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은 사용자로서 원고들을 고용하고 해고한 주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