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66281 판결 강등처분취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중 도주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서울강서경찰서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함을 전제로 강등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7. 10. 14.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통지하며 징계이유를 징계의결서로 갈음

함.

• 원고는 2017. 10. 24. 소청심사청구 시 음주측정 도중 약 30m 가량을 뛰어서 도주한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를

함.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2. 26. 원고의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음주감지기 반응 후 하차 요구 불응, 차량 운전 10m 진행, 제지 후 시동 끄지 않고 가겠다고 함, 하차 후 30m 도주 등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에 음주측정거부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쟁점: 원고는 징계의결 당시 음주측정거부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제1심법원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리: 징계의결 과정에서 피징계자가 혐의사실을 시인했는지, 징계처분 통지 시 징계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소청심사 과정에서 피징계자가 관련 행위를 인정했는지, 소청심사위원회가 해당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적법성을 판단

함. 또한, 피징계자의 객관적인 행태를 통해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징계절차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서울강서경찰서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중 도주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함을 전제로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징계처분 통지 시 징계이유를 징계의결서로 갈음하여 통지

함.

• 원고는 소청심사청구 시 음주측정 도중 약 30m 가량을 뛰어서 도주한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