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0고합79,2021고합335(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등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판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당시 울산시장 후보), B(선거캠프 정책실장), C(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D(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E(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H(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

함.

•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6개월, 피고인 C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6개월, 피고인 D는 징역 2년, 피고인 E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 피고인 J, L, K, M, O 등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자료 유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

음.

• 피고인 F, G, N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공공병원 공약지원)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

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캠프 정책실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

함.

• 피고인 C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함.

• 피고인 D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피고인 E는 공직기강비서관, 피고인 H는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

함.

• 피고인 A와 B는 현직 시장 P를 '무능한 토착비리 세력'으로 규정하고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

함.

• 피고인 B는 P 시장 및 주변 인물들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여 피고인 H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P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

함.

• 피고인 H는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비위 정보를 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울산시장 P)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에게 보고

함.

• 피고인 D는 이 첩보서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E에게 전달하여 경찰에 하달하도록 요청

함.

• 피고인 E는 이 첩보서가 위법임을 인식했으나 피고인 D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하달

함.

• 울산지방경찰청은 이 첩보서를 바탕으로 P 시장 및 그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에 걸쳐 보고

함.

• 피고인 C는 P 시장 관련 수사를 독려하고, 수사팀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여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

침.

• 피고인 A와 B는 P 시장에 대한 수사 착수 및 진행 상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

함.

• 피고인 B는 울산시청 공무원인 피고인 J, K, M 및 울산시청에서 근무하다 타 시의회로 전보된 피고인 L, 울산시청 공무원 피고인 O에게 부탁하여 울산시청 등 행정기관의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피고인 A의 공약 수립 또는 선거운동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