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9. 선고 2021고단2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헬스클럽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취업방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9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클럽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해자 D는 2019. 2. 7.부터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다 2019. 11. 11.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헬스클럽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취업방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취업방해 목적 통신: 피고인이 피해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동영상을 올리고 특정 문구를 게시하여 취업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자신의 SNS에 피해자의 모습이 나오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E'라고 기재하고, 'F, 이런 사람 채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기재한 점, 그 문구상 취업 방해 목적이 명백

함.

• 피고인의 게시글에 동종업계 사람들로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고, 피고인이 '사실 주변분들은 다들 아실거예요', '피해자의 스승이 H 선수입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비록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주변 업체에서 손쉽게 피해자를 알 수 있어 보이는 점을 알 수 있

음.

• 이에 피고인이 취업방해 목적으로 통신한 사실이 인정

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019. 11. 11. 17:00경 피해자에게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라"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377,99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