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0노290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

교수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이 무겁다고 판단, 벌금 25,000,000원으로 감형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회에 걸쳐 연가 소진 없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

옴.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년간의 파견기간 동안 수업 면제 이익을 얻었으나, 요구되는 연구를 완성하지 못

함.

• 이로 인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교육자로서의 기본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

음.

•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교수직에서 징계면직(해임)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30년간 교수로 성실히 재직한 점 등을 고려

함.

•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

다.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 형법 제229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