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8. 25. 선고 2022고정2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 유발 및 폭행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및 폭행죄를 적용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C는 2020. 10. 20.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임.

• 2021. 2. 1. 22:0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를 찾아가 해고를 통보하고, 피해자가 사유를 묻자 욕설하며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고 압박

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다녀 결국 피해자가 야간에 회사 밖으로 나가도록 만

듦.

•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인 2021. 2. 2. 09:36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9회에 걸쳐 "일단 내일 회사 근처 얼청거리지 마라, 나 옆에서 봤으면"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함.

• 2021. 2. 9. 11:09경 피고인은 (주)B 정문 앞에서 회사 출입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목 중간 부분을 손으로 잡아 뒤로 세게 밀쳐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 여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가 단순한 말다툼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취지, 경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폭행죄 성립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여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