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고합43 판결 산림보호법위반

산림 관리 공무원의 방화 사건: 징역 5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산림보호법 위반(방화)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군청 생태산림과 녹지계의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

함.

• 무기 계약직 전환에 불만을 품고, 산불을 지른 후 조기 신고하여 공을 인정받아 무기 계약직으로 발탁될 것을 기대

함.

• 2019. 3. 3. 20:20경 강원 C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마른 낙엽에 불을 놓아 B군 소유 산림 약 20m2를 소훼

함.

• 2019. 5. 10.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5,900m2 상당의 타인 소유 산림을 소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림보호법 위반(방화)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소훼한 행위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에 해당

함.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산불 출동 보고서, 피해 산지 임야대장 등 증거에 의해 범죄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을 적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누구든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아니 된

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규

정. 압수물 몰수 여부

• 검사는 압수된 증제1호(흰색반코팅 장갑)를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

함.

• 그러나 해당 압수물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유사한 물건이라는 취지로 임의 제출된 것

임.

• 법원은 압수된 증제1호가 범죄 실행 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행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몰수하지 않

음.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