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구합147 판결 감봉1월처분취소

교원의 무고죄 유죄 판결에 따른 감봉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고죄 유죄 판결에 따른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

임.

• 원고는 처남 D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D의 재항고에 따라 재기수사가 이루어

짐.

• 원고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4. 7. 18.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6. 확정

됨.

• B 학교법인은 2015. 2. 17.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2. 기각

함.

• 원고는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2016. 5. 4. 이 사건 종전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

됨.

• B 학교법인은 2016. 10. 20.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재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재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4.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

음.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원고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다른 교원의 징계 미처분 사례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무고죄가 직무와 관련 없고 인척 간 분쟁에서 발생했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이 부정되지 않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종전 정직 3개월 처분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된 처분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