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구합15284 판결 강등처분취소

군인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해군 B사령부 중위로 근무 중이던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였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해군 B사령부 C대대 경비중대에서 중위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로 B사령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음.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0. 9. 10. 중징계인 '강등'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0. 9. 23.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해군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11. 10. 항고 '기각'을 의결하였고, 해군작전사령관은 2020. 11. 16. 항고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원고는 징계위원 중 소령 E가 양성평등담당관으로서 피해자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E가 양성평등담당관으로서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고충전문상담관과 달리 피해자의 대리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군인사법 제58조의3 제1항 각호,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 또한, E가 위원으로서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징계절차에서 기피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 제2항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0. 8. 5. 국방부훈령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2항
• 구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2021. 4. 23. 국방부훈령 제2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원고는 각 징계사유에 대해 발언 사실이 없거나,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거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협박으로 보기 어렵거나,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피해자 및 동료들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원고의 일부 발언 인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1-1 내지 3 사유(허위사실 발언), 제2 사유(피해자 협박성 발언), 제3 사유(성희롱 발언), 제4-1 내지 3 사유(허위사실 발언)와 같이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