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구합66986 판결 견책처분취소

군인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1. 29.부터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61기계화보병여단 B대대 본부중대 통신소대장으로 복무 중인 육군 준위

임.

• 피고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7. 3. 23. 원고에게 비밀엄수의무 위반(기타 보안규정 위반) 행위를 징계사유로 견책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6. 12. 27. '전령 및 야전선 꼬리표 운용지시(III급)' 서류(제1 문건)와 '1월 CEOI(대외비)' 서류(제2 문건) 2건을 하나의 서류봉투에 통합 보관 중, 2017. 2. 1. 예고문이 도래된 제2 문건을 파기하면서 서류봉투 속 비밀을 확인하지 않고 세절하여 예고문이 경과되지 않은 제1 문건(예고문: 2018. 1. 2.)을 오인 파기한 것

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0. 항고하였으나,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항고심사위원회는 2017. 6. 28. 위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 판단: 원고가 2017. 3. 17.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고 2017. 3. 23.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됨. 달리 원고가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실체적 위법 여부 (처분사유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인지 여

부.

• 법리: 군사보안업무훈령 제24조 제1항, 제61조, 제62조 제1항은 비밀과 대외비의 식별 및 표시 방법을 규정